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7추103 판결
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][공2009상,656]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|